🧾 핵심 요약
● 현재 제도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
○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개인별로 20%씩 감액
● 변경안 개요
○ 소득 하위 40% 이하 부부에 대한 감액을 단계적
으로 완화
○ 2027년: 감액률 20% → 10% 감액으로 축소
2030년: 감액 완전 폐지
● 재정 추산
○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5년 1월 기준 681만 명,
이 중 부부 감액 대상은 255만 5천 명
○ 소득 하위 40% 부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향후 5년 평균 연 1조 3천억 원이 소요될 전망
○ 부부감액 완전 폐지(모든 수급자 대상 시)는 연간
약 2조 1천억 원, 5년간 약 10조 원이 필요하나,
기초안 실행 시에는 절반 수준인 1조 3천억 원
추정
🎯 배경과 정책 근거
1. 이재명 대통령 공약 연장선
○ 2022년 대선 당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함. 당시에는 완전 폐지 공약
이었으나, 이번에는 저소득층 우선 단계적 폐지
방향으로 조정됨
2.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도 개편
○ 국민연금 수급 후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연계제도
중 1~2구간(월 평균 소득 초과액 100만 원 이하)
대상자들의 감액을 2027년부터 폐지.
○ 1구간은 초과액의 5% 감액, 2구간은 5만 원 +
초과액의 10% 감액
대상자 약 9만 명이며, 연간 1,500억 원 소요 예상
3. 재정부담과 구조조정 필요성
○ 기초연금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급증 중
KDI에 따르면 2050년 46조 원, 2070년까지
누적 현재가치 1,905조 원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기준 연령 상향, 소득 기준 강화, 지급
대상 축소 등 추가 구조조정 필요성 경고 중.
📌 세부 내용 정리
● 부부 감액률 완화
○ 단계적 완화를 통해 저소득 부부의 부담을 먼저
줄이고, 이후 완전 폐지로 전환
○ 소득 하위 40% 부부 수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체
수급자(681만 명)의 40%로 가정할 경우 약 272만
명 중 일부로 추산
●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 1구간(초과 소득 <100만 원):
월 평균 약 2만 2,600원 감액 사라짐
○ 2구간(초과 100~200만 원):
월 평균 약 9만 2,670원 감액 사라짐
○ 해당 구간 대상자 약 9만 명
○ 2027년부터 감액 폐지로 연간 1,500억 원 부담
● 재정 및 정책 여건
○이재명 대통령은 감액 폐지를 통해 노인 부부의
삶의 여유를 확보하겠다는 의지 재확인
○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
저소득층 우선정책으로 방향 조정
○ 영국·네덜란드 등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국가들은
부부 감액률 24~35%, 북유럽 국가는 6.9~10.7%
감액. 반면, 일본처럼 보험료 기반 국가는 감액
없음
🔎 전문가 평가와 쟁점
● 찬성 의견:
○ 저소득층 실질 소득 개선
○ 위장 이혼 방지 효과 기대
○ 국민연금 참여 유인을 줄이지 않음
● 우려 의견:
○ 걸러지기 어려운 고령화 재정 부담 확대
○ 일부 전문가 “부부 감액은 생활비 절반 증가 설을
반영하지 못한다” 주장
○ 재정 안정성을 위한 노인 연령 상향, 기초연금 대상
축소, 자동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강조.
🧭 향후 일정
1. 2025년: 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로드맵 제출
2. 2027년:
○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 20% → 10% 적용
(소득 하위 40% 부부만)
○ 국민연금 연계 감액 1~2구간 폐지
3. 2030년:
소득 하위 40%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완전 폐지
✅ 요약 결론
○ 정부는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 먼저 감액 부담을
덜어주고, 단계적 폐지를 통해 복지 형평성과 안정성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 실행시 국민 부담은 커지지만,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재정 안정성이라는 균형점을 어떻게 조율할
지가 향후 논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