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안 발의 배경 💡
○ 부채 규제로 인한 자국민 역차별
이재명 정부가 6억 원 주택담보대출 한도, LTV 축소,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을 시행하면서 국내
무주택자·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비판
○ 외국인의 규제 외부 수혜
반면 외국인은 이러한 금융·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
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지적 제기
○ 중국인 매입 증가세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인원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만7,000명이며, 이중 중국인이 약
64.9%인 1만1,346명으로 주요 주체
○ 수도권 집중 매입 우려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투기 우려를 키움
2. 발의 주체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2025년 7월 4일 국회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야당·여당의 공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공조 가능성
3. 법안 주요 내용
● 상호주의 원칙 적용
○ 상대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제한 가능
○ 중국처럼 토지매입 원천 금지 또는 주택 1년 거주
조건과 같은 외국 조치를 반영
● 체류‧전입 요건
○ 부동산 취득 전에 국내 체류 기간을 1년 이상 유지
해야 함
○ 매입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여
(실거주 목적 확인)
● 자기자본 50% 이상 부담
○ 자기자본 비율 최소 50% 투입, 나머지는 대출 가능
○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 허가제 근거 마련
○ 현재 ‘신고’ 중심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 검토
○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대상 국가 및 거래 허가구역
지정 가능하게 함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특정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적용 가능함
4. 법안 취지 및 기대 효과
○ 투기 자본 차단
외국인 투기 성향 구매를 규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유도
○ 국민 역차별 해소
대출·전입 기준 등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최소한 동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적용
○ 시장 질서 회복
실거주 수요는 허용하면서 투기 목적의 수요는 차단,
시장의 질서 있는 회복 가능성 증대
○ 상호주의 외교 가치
한국 국민이 상대국에서 부동산 취득 시 받는 규제와
동일한 조건을 외국인에게도 적용
5. 쟁점 및 부작용 우려
○ 외국인의 투자 위축 가능성
체류·전입·자기자본 기준 등 강화로 해외 자본 유입
이 줄어들 수 있음.
○ 행정 부담 증가
허가제 도입 시 행정 절차가 추가되고 승인 지연·
혼란 우려
○ 외교 관계 영향 우려
상호주의 적용 시 중국 및 다른 국가와 외교적 갈등
및 보복 가능성 존재
○ 실효성 제한 가능성
법적 규제 외에도 편법적 투자 루트가 남아 있어 실제
단속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6. 향후 일정 및 전망
○ 국회 심사 예정
법안은 현재 발의된 상태로, 국회 상임위(국토위 등)
심사와 전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함
○ 관련 법제 정비 동시 추진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 외에도 김미애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허가제안도 검토 중
○ 정부 대응 주목
이재명 정부는 “규제는 맛보기일 뿐, 추가 규제 여지
도 있다”고 밝혀 전반적인 부동산 대출·시장 규제
압박이 계속되는 분위기
7. 요약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25년 7월 4일 대표발의한 ‘외국인 투기 방지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매입은 허용하되, 투기 목적의 구매는 차단하고 자국민과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장 안정과 역차별 해소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 핵심 규제 수단은 “1년 체류·6개월 전입·자기자본 50% 투입·허가제”이며, 상호주의 원칙을 통해 상대국이 외국인 부동산에 취하는 조치와 동일 수준의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국내외 투자 위축, 행정 부담, 외교적 긴장 등 현실적인 과제도 함께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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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 방지법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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