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현황
● 중저신용자·서민의 신용대출 이용 어려움
○ 최근 1금융권(은행)과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털·
카드·보험사 등)에서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저신용자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
기 어려워졌습니다.
● ‘자동차담보대출(자담대)’ 수요 급증
○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 기준, 2025년 2분기 자담
대 한도 조회 건수는 1,318만 건으로, 2024년
3분기 854만 건 대비 급증하였으며 2024년
4분기에는 이미 1,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 현재 핀다는 총 14개 저축은행 및 캐피털사의
자담대 상품을 취급 중입니다.
2. 자담대란 무엇인가?
● 정의 및 대상
○ 보유한 자동차를 담보로 생활비·급전을 빌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용점수·기존 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접근가능
합니다.
● 대출 규모·금리 특성
○ 차량 상태에 따라 대출 한도는 천차만별입니다.
○ 저축은행 상품의 경우 연 14.59~17.94% 수준의
고금리입니다.
● 리스크 관리 관점
○ 2금융권은 최근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무담보
신용대출 문턱을 높였고, 담보가 있는 자담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취급을 확대 중입니다.
3. 타 금융상품 규제 동향
● 카드론(장기카드대출)
○ 6월 27일부터 카드론이 신용대출 총량 규제 대상
에 포함되어 한도 및 신규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약관대출(보험담보대출)
○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총량 규제 대상
이 되었습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한도가 줄었으며
예컨대 삼성화재는 담보한도를 해지환급금의
50→30%로 축소했으며,
NH농협생명은 95→50%로 축소했습니다.
● 기타 2금융권 전반의 규제 강화
○ 금융당국이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가계
부채 총량 관리를 확대 지시하며,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가 진행 중입니다.
4. 결과 및 문제점
● ‘풍선효과’ 심화
1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해지자, 대출 수요가 2금융권 으로 이동하며 보험·카드 대출 한도도 함께 축소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민 자금 조달 어려움
카드론·약관대출·자담대 등 ‘틈새 대출’조차 규제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자금 조달 통로가 차단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전방위 대출 규제의 부작용
균형 없는 대출 규제는 시장 혼란 초래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중금리 대출상품 확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상명대 서지용 교수는 “은행권 대출 억제는 유지하되, 신용대출은 중금리 상품 확대와 저신용 차주 배려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전망
● 자담대 수요 지속 증가
자담대는 담보 기반이 있고 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워, 자금 수요가 계속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규제 개편 시급
전문가들은 실수요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민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중금리·저신용 상품 확대,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6. 요약 정리
🔎7. 결론
전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 외에 카드론과 보험담보대출 등 ‘틈새 대출’도 문턱이 높아 졌습니다. 이에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자구 수단이 된 것이 자동차담보대출이며, 그 수요는 기존 대비 급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금리·담보 요구 등 부담이 크고, 규제의 틈바구니에서 조차 안전망이 허물 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 상품 확대와 저신용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