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정보 의무화’ 추진

스드메 가격정보 의무화’ 추진

 

1. 정책 배경 및 추진 경과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7월 1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가격 구조’(가격·환불 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는 관행)를 문제 삼으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 위는 조승래 대변인을 통해 예비부부들이 업체별 가격과 환불 조건, 계약서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시장 규모와 피해 실태
정부는 최근 스드메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 연간 3,147억 원에 이르렀고, 5년 전(2019년)보다 약 168.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 관련 피해상담은 2021년 790건에서 2023년 1,293건으로 63.7% 증가했고, 주요 피해 유형은 계약서 미제공, 품목 미명시, 추가비용 요구, 환불 거부 등이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결혼서비스의 전체 평균 비용은 2,074만 원이며, 지역별 차이는 최대 강남 3,336만 원 vs 경상도 1,153만 원으로 3배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3. 주요 정책 내용

3‑1. 가격정보 공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식장, 드레스샵, 웨딩플래너 등은 계약 전 서비스 항목별 단가와 구성, 환불·위약금 조건, 계약서 제공 여부 등을 고시 기준에 따라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3‑2. 과태료 부과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직원이 고의로 가격정보 누락에 관여한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3‑3. 제도적 보완 조치
스드메 등 결혼서비스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업 사업자에 대한 신고 및 등록 의무 부여, 결혼서비스법 제정, 표준약관 마련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환불·위약금 규정, 가격 항목별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추가 비용 제한, 플래너 변경 통지 의무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표준약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3‑4.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원이 진행한 조사에서 업체들의 가격정보 공개율은 36.1%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시기·옵션별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업체별 가격공개 여부, 소비자 만족도 및 위약금 수준 등을 포함한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 플랫폼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 등을 통해 결혼비용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4. 일정 및 전망
고시 개정은 국정기획 위 선정 후 빠르게 진행 중이며, 이후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약 2개월 정도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정보 자율 공개가 계획되어 있으며, ‘결혼서비스법’ 제정 및 표준약관 도입도 내년 내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종합 요약
항목 주요 내용
ㆍ 배경: 스드메 분야의 ‘깜깜이 가격 구조’ 개선 필요성 대두
ㆍ시장 규모: 2023년 기준 연 3,147억 원, 5년 새 약 2.7배 성장
ㆍ소비자 피해: 계약서 미제공, 추가비용, 환불 거부 등 상담 급증
ㆍ정책 핵심: 가격 및 환불조건 정보 의무 공개, 표준약관 도입
ㆍ제재 수단: 가격 미공개 시 최대 1억 원 과태료, 직원 개인에 최대 1천만 원
ㆍ제도 보완: 결혼서비스업 신고·등록 의무, 서비스법 제정 추진
ㆍ정보 제공: 소비자 맞춤 정보 플랫폼 및 조사 강화 → price.go.kr 활용
ㆍ일정: 2025년 하반기 고시 개정 → 2026년 상반기 가격공개 및 법제화 목표

정리하자면, 이번 정책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부부들이 겪는 가격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강화 조치입니다.
주요 결혼서비스 업체들이 세부 항목별 가격, 환불 기준, 계약 조건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결혼서비스법 제정과 표준약관 적용,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운영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