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법개정안2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3% 룰" 1. 통과 배경 🏛○ 여야는 7월 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법개정안을 논의한 뒤, 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습니다.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 처리되었습니다.2. 주요 내용○ “3% 룰”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까지 동일하게 확대 적용합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충실 의무 확대됩니다. 이사 행동이 소액주주 등 주주 이익을 해치면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전자주총 전면 의무화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시행 시점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사외이사 → 독립이.. 2025. 7. 23. 상법개정안.."돈은 이곳으로 모인다" 1.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요약①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의미: 소액주주들도 연합하면 이사 선임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기존 대주주의 절대권한이 약화 될 수 있다.○ 영향: 지배구조 개선 기대,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확대 가능성이 증가한다.②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내용: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의미: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영향: 기업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유입에 긍정적이다.③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용: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의미: 자회사의 경영책임 강화, 무분별한.. 2025. 7.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