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잃어버린 세대’

1. 고학력 ‘포기 계층’ 증가 : 대졸자, 중졸자 규모 추월
2025년 2분기 기준, 대학 졸업 이상 소득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304만 8천 명으로, 중졸층(303만 명)을 처음 넘어섰다. 이 수치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취업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이들이 포함된 통계다. 2015년 2분기에는 대졸층 238만 3천 명 vs 중졸층 341만 6천 명으로 100만 명 이상 격차가 있었지만, 이후 고졸 이하 중졸층은 감소한 반면 고학력층은 빠르게 증가해 역전이 벌어졌다.

2. 구조적 고용 위기 심화
고학력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전문 서비스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들은 취업 문턱에서 대거 고립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 500곳 중 “신규 채용 계획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관련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5년 2분기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종사 비중이 15.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특히 20대 제조업 종사 비 율도 최소치였다. 경기 불확실성과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늘리기보다 보수적으로 접근 중이며, 이로 인해 청년층 채용 여건이 가장 크게 악화되고 있다.

3. ‘잃어버린 세대’ 우려 – 일본 사례
이 같은 연속적인 고용 단절이 반복되면, 고학력 청년층이 예상보다 늦게 사회에 진입하거나 아예 진입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세대’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비슷한 경로를 겪었는데, 1991년 대졸자 취업률은 81.3%였으나, 2003년엔 55%로 급락했다. 해당 세대는 40~50대가 될 때까지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실패했으며, 2023년 기준 일본 노동당국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평균 월급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겨우 1만 엔 증가했지만, 40대 후반은 1천엔 증가에 불과, 50대 초반은 오히려 줄어든 수준이라 분석된다. 특히 금융자산 100만 엔 미만인 40대 비율이 200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전체의 14%를 차지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중·장기적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4. 한국 대응은 미흡 : AI 중심 전략에도 한계
한국 정부는 AI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전략을 추진 중이나, 일자리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행은 2025년 2월 보고서에서 “국내 근로자의 51%가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즉, AI 중심 정책이 오히려 고학력 청년 일자리 감소를 심화시킬 우려도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 제안된 정책 방향 : 구조적 일자리 다양화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자체의 질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서비스업 생산성·고용역량 강화를 통해 고학력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민간 서비스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65%, 생산성은 제조업의 약 40% 수준, GDP 대비 비중은  약 60%로 OECD 평균(74%)에 못 미치는게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조업은 중국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 고용 수요를 감당하려면 고급 서비스업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접근은 미진한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2011년 제안된 이후 14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24년 9월 재추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국 불안으로 진전은 더디다. 국정기획 위가 규제 정비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모색 중이나,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6. 요약 및 시사점
1) 역대 최초 통계 역전: ‘취업 준비나 포기 등의 이유’로 활동을 멈춘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중졸층을 넘어섰다.
2) 유효한 고학력 일자리 감소: 제조업·전문 서비스업 위축, 기업의 보수적 채용 기조가 주요 원인이다.
3) ‘잃어버린 세대’ 발생 위험: 일본 사례처럼 청년 고용 결핍이 중장기적 경제·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4) AI 중심 전략 한계: 오히려 기존 일자리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5) 정책 방향은 구조적 전환: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중견·중소기업 환경개선, 입법 진전이 필요하다.

7. 결론
현재 한국은 ‘고학력 대졸자의 취업 포기’라는 새로운 위기 지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업률 수치로는 파악되지 않는 문제로, “학벌이 보장하는 시대”가 과거의 유산이 됐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세대’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년을 교육시켜 노동 시장에 진입시키는 수준이 아닌,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적 비전과 실행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고학력 청년 일자리 포기자 급증” 사태와 관련한 정책 제안 및 일본 사례 심층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 1. 정책 제안 :  ‘잃어버린 세대’ 방지를 위한 대응 전략

 (1) 단기 처방 아닌 구조 전환 필요성
전문가들은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만으로는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청년 눈높이를 낮추라"는 접근보다,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다양화·고도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합니다.
○ 주요 키워드: 질 좋은 민간 일자리 확대, 서비스 산업 구조 혁신,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2)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약 60%로 OECD 평균(약 74%)에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고학력 청년들이 이 산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 해결 방향:
  ①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업 육성:  예) 컨설팅, 법률,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서비스
  ② R&D 기반 기술형 서비스 기업 지원
  ③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통과 등 입법 지원 필요 (2011년 발의 후 아직 계류 중)

(3) 중소·중견기업 근로환경 개선
청년 구직자 다수는 중소기업을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다"라고 인식한다.

○  해결 방향:
  ① 임금·복지 격차 해소: 대기업 대비 처우 개선 유도
  ② 채용 지원 인센티브: 청년 채용 시 세제 혜택 또는 장기 고용 인센티브 제공
  ③ 성과 기반 임금 시스템 도입 지원

(4) 신산업 중심 전략의 재검토
정부는 AI,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중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고용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한국은행 보고서(2025년 2월)는 "국내 근로자의 51%가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ㆍAI와 디지털 산업의 일자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리스킬링·업스킬링)
       - 디지털 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고용' 모델 확대
       - 고학력 청년층의 ‘비 IT계열’ 전공자에게도
         디지털 전환 참여 기회 제공

(5) 고용 통계 재설계 필요
현재 고용 통계는 ‘실업자’ 기준이 좁아, ‘구직 단념자’를 제대로  못한다.  "취업준비생이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도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EU는 ‘확장 실업률(U6)’ 등 보완지표를 활용한다. 한국도 ‘고학력 포기자·장기 구직단념자’를 분리 분석해 정책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 2. 일본 사례 심층 분석: 30년 전 잃어버린 세대의 경고
🟧 (1) 배경 – ‘잃어버린 10년’의 그림자
1990년대 초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진입한다.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신입사원 채용 중단 또는  축소를 한다. 특히 1993~2005년 사이 취업기회를 놓친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로스트 제너레이션)’로 불린다.

🟧 (2) 충격적인 취업률 감소
○ 1991년 일본 대졸 취업률: 81.3%
○ 2003년 대졸 취업률: 55%
○ 20대 초반 인구 다수가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직을 전전한다.
○ 이들은 이후에도 정규직 진입 실패, 노동시장 이탈,
   비정규직 상태로 고착된다.

🟧 (3) 장기 영향 – 사회경제적 비용 폭발
해당 세대가 40~50대로 진입했을 때도 정규직 비율은 낮고, 소득은 비정규직 평균 이하, 주거 마련 실패, 결혼·출산 기피, 일본의 저출산 문제 심화에 기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2023년 기준) 금융자산 100만 엔 미만인 40대 비율이 14%, (200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해당 세대의 연금 수급 가능성도 낮아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 가능성 대두 되었다.

🟧 (4) 정책 대응과 한계
○ 일본 정부는 사후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ㆍ청년직업지원센터(JOB카페) 운영
  ㆍ인턴십 연계 고용 지원
  ㆍ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이미 사회 진입 초기 실패로 자신감·사회성·기술 격차를 크게 겪고 있었던 점이다.
○ 결국 20년 이상 사회주류 편입에 실패한 계층으로 굳어졌다.

🟧 (5) 시사점
○ 핵심 교훈:  “청년이 사회 진입에 실패하면, 훗날 중장년 빈곤층이 된다.”
○ 사회 전체 생산성과 소비력도 위축되어 국가 성장에 구조적 장애가 되었다. 즉, 청년 고용 부진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 3. 결론 및 제언

"취업난"…‘잃어버린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