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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덫에 걸린 주택연금” 1. 현황 및 가입률 저조○ 가입률(주택 연금 보유 주택 대비): 1%대에 불과○ 2007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 누적 가입 건수는 12만 건, 대상 주택 전체의 1% 안팎에 머무룸○ 가입자 지역 집중: 가입자의 3분의 2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 2.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두 가지 핵심 요인① ‘자녀에게 온전한 상속’ 희망 ○ 주택금융공사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자녀에게 상속하려 가입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54.4% 로 압도적 1위 ○ 노인 세대의 상속 문화가 주택연금의 큰 걸림돌로 작용② 낮은 월 지급액과 고정성 ○ '월 지급액이 작다’는 응답 비율 47.2% ○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손해 볼 것 같.. 2025. 7. 4.
“외국인 투기 방지법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 발의 1. 법안 발의 배경 💡○ 부채 규제로 인한 자국민 역차별 이재명 정부가 6억 원 주택담보대출 한도, LTV 축소,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을 시행하면서 국내 무주택자·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비판 ○ 외국인의 규제 외부 수혜 반면 외국인은 이러한 금융·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 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지적 제기○ 중국인 매입 증가세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인원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만7,000명이며, 이중 중국인이 약 64.9%인 1만1,346명으로 주요 주체○ 수도권 집중 매입 우려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투기 우려를 .. 2025. 7. 4.
이제는 투자도 "로보어드바이저로" 투자 관련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개요1. 개념 정의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란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자산관리 및 포트폴리오 구성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금융 전문가의 자문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주요 특징:○ 자동화된 투자 자문: 사용자의 투자 성향, 목표, 자산 상황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안○ 저비용 구조: 전통 금융기관보다 낮은 수수료 구조○ 비대면 서비스: 모바일이나 웹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 소액 투자 가능: 일반 투자자도 쉽게 시작 가능 (일부는 1만 원부터 가능).. 2025. 7.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차익(매도금액 - 매수금액)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은 일정 조건 하에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됩니다.2. 과세 대상○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매해 양도차익을 실현한 경우○ 법인 소속이거나 증권사 계좌 외부(예: P2P, 지인 거래) 거래는 별도 과세 적용3. 과세 기준○ 1년 단위 과세 (1월 1일 ~ 12월 31일)○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22%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적용예시)○ 2025년에 해외주식으로 1,000만 원 양도차익 발생○ 1,000만 원 - 250만 원(기본공제) = 750만 원○ 750만 원 x 22% = 165만 원 납부4.. 2025. 7. 2.
배당금이 비과세가 된다? 1. 비과세 배당금이란?비과세 배당금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세금(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 원천징수 되지만, 정부가 정한 비과세 혜택 대상 금융상품에 투자 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 비과세 혜택이 있는 대표 상품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비과세 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조건: 만기 3년 이상 유지 ○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 특징: 국내 상장 주식, ETF, 리츠 등 투자 가능 배당금, 이자, 매매차익까지 통합 관리 가능② 소득공제 장기펀드 (폐지.. 2025. 7. 2.
‘DSR 3단계 적용’ 직장인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1. 규제 개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가 보유한 채무의 원리금을 연 소득 대비 비율로 산정하여 금융회사의 대출 여력을 평가하는 규제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더욱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 단계 입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DSR 3단계(스트레스 금리 1.50%)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의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로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2. 수도권 vs 지방 규제 차이● 수도권에서는 1.50% 스트레스 금리가 즉시 적용 되며,● 지방지역(수도권 외)의 경우 2025년 12월 말까지 DSR 2단계(0.75%)로 유예됩니다 .3. 정부의 부동산..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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