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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소득하위 40%에게는 감액 안한다” 🧾 핵심 요약● 현재 제도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 ○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개인별로 20%씩 감액● 변경안 개요 ○ 소득 하위 40% 이하 부부에 대한 감액을 단계적 으로 완화 ○ 2027년: 감액률 20% → 10% 감액으로 축소 2030년: 감액 완전 폐지● 재정 추산 ○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5년 1월 기준 681만 명, 이 중 부부 감액 대상은 255만 5천 명 ○ 소득 하위 40% 부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향후 5년 평균 연 1조 3천억 원이 소요될 전망 ○ 부부감액 완전 폐지(모든 수급자 대상 시)는 연간 약 2조 1천억 원, 5년.. 2025. 7. 1.
한강을 기준으로 아파트값 격차... 사상 최대 1. 남·북권 아파트값 격차 – 역대 최고치● 강남·이남 11개 구의 6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7.3억 원,● 강북·이북 14개 구는 9.89억 원으로,● 한강을 사이에 둔 양측 평균 매매가격 차이가 약 7억 4천만 원에 달하며 최고 수준임2. 평(3.3㎡) 당 가격도 격차 확대● 부동산 R114 조사 기준, ○ 이남 지역의 3.3㎡당 매매가는 5,334만 원, ○ 이북 지역은 3,326만 원으로 ○ 차액은 2,008만 원, 상승률 기준으로 60.4% Gap로 역대 최고치 3. 구별 상세 현황● 이남 구별 평당 가격 (3.3㎡ 기준): ○ 서초구 8,370만 원 ○ 강남구 8,336만 원 ○ 송파구 6,098만 원 ○ 강동구 4,070만 원 ●.. 2025. 7. 1.
“카드대출 신용·기타대출 구분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진다” 1. 대출 규제 강화 배경○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로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DSR 단계 도입의 목적은 차주의 연 소득 범위 내 에서만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가계 부채 증가 억제 및 무분별한 주택구입용 신용대출 차단에 있습니다.○ DSR 기준이 강화되면서 신용·기타 대출 전반이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같은 카드대출도 모두 규제 대상이 됩니다.2. 카드대출 ‘신용대출’ 분류 여부가 핵심○ 카드대출이 신용대출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DSR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용대출 포함 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DSR 계산.. 2025. 7. 1.
배당소득 분리과세 1. 배당소득이란?배당소득은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금이나, 집합투자기구(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금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의 한 종류로, 이자소득과 함께 관리됩니다.2. 기본 과세 체계: 종합과세○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 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14% 적용)○ 연간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 →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 적용3.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란?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정해진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 .. 2025. 7. 1.
최근 2년 사이 '예대금리차'가 최고 🔍 예대금리차란? ○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와 대출받는 사람에게 받는 금리의 차이를 말하며, 은행의 이자 마진(수익)에 직결되는 핵심 지표 입니다.🏦 최근 추이 요약1. 2년 내 최대 수준 기록 ○ 5대 시중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025년 2월, 1.47%포인트로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3월에도 1.38~1.55%포인트 범위로 확대됐으며, 특히 신한(1.51)과 하나(1.43) 은행은 공시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 ○ 전북은행은 무려 7.17%포인트 차이로 가장 극단 적인 예외 사례로 꼽힘.2. 2025년 5월 ‘다시 확대’ 전환○ 4월 예대금리차(1.. 2025. 6. 30.
숨은 보험금...‘내보험찾아줌’ 1. 숨은 보험금 규모 및 정의● 숨은 보험금이란 ○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한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 중도보험금(계약 중도 청구 가능): 약 8조 4,083억원 ○ 만기보험금(만기 청구 가능): 약 2조 1,691억원 ○ 휴면보험금(장기간 청구되지 않은 상태): 약 6,196억원 ○ 총합 규모: 약 11조 2,000억원(2025년 기준) ●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137만 건, 총 4조 954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려졌으며, 최근 5년간 누적 환급액은 약 19조원을 넘어섬2. 왜 발생하나? 주요 원인●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 ○ 사고, 중도해약, 만기 도래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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